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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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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부산지방법원 2011.09.01 선고 2011구합366 판결
  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은 2007.1.1. 갱신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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